REC, RPS 제도의 탄생의 원인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증가 하게되고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각 정부는 정부의 투자, 보조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두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경제적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은 것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이 제도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또는 규제에 의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탄소배출권 거래의 역사와 배경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탄소배출권 거래의 시작: 교토의정서

탄소배출권 거래의 기초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 협약으로, 특히 선진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되었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에는 세 가지 주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입니다. 교토 메커니즘 아래에서 각국은 할당된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며, 만약 자국 내에서 설정된 목표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경우, 초과분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설정된 목표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해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면서도 경제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 EU의 주도적 역할

교토의정서 이후, 특히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EU는 전 세계 최초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에너지, 철강, 시멘트와 같은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EU ETS는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정부는 산업별로 일정한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캡), 기업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배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며, 반대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에는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소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기 부여를 제공합니다.

 

3. 파리협정과 글로벌 확산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파리협정은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동일한 책무를 부여한 최초의 협정이었습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리협정에서는 특히 제6조가 중요한데, 이는 국제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을 촉진하는 조항입니다. 제6조에 따르면, 국가 간에 탄소 감축 성과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한국도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일정량의 배출권을 산업계에 무료로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초기에는 몇몇 대형 산업군에만 적용되었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에너지,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를 마련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의 도전 과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후 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탄소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배출권 가격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할당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강화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이후, 특히 EU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노력과 파리협정을 통한 국제적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이를 적극 도입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격 안정화, 국제적 협력, 정책적 보완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미래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