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무역과 탄소 배출 규제의 새로운 방향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감소는 전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중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 국제 무역과 탄소 배출 규제의 핵심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BAM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무역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수출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BAM의 개념, 티어별 적용 계획,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국경제도(CBAM)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무역 규제입니다. 주로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으로 수입될 때, 해당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탄소 배출 비용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Tier별 적용 계획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대해 단계별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티어(Tier)**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시점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Tier 1: 대형 배출 기업 (2026년 적용)

Tier 1에는 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대규모 산업이 포함됩니다. 이들 산업은 직접적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초기 주요 대상이 됩니다.

2026년부터 이들 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탄소 배출에 대해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탄소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유럽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다른 국가들 간의 경쟁력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EU 내에서의 생산과 비교해 수입 제품이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 생산업체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생산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CBAM에 따라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ier 1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해 이러한 규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2. Tier 2: 중소 배출 기업 (2028년 이후 적용 예상)

Tier 2에는 중소기업이나 간접적으로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산업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지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전자 제품 생산업체 등이 이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Tier 2에 속하는 기업들은 2028년 이후 CBAM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부터는 대형 배출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경우,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거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무역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Tier 2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며, 주요 공급망 파트너들과 협력해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Tier 3: 간접 배출 및 최종 소비자 (2030년 이후 적용 가능성)

Tier 3는 탄소 배출에 있어 최종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지만, 간접 배출 또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이 소비자에 의해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전력 소비와 같은 배출이 해당됩니다.

2030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간접 배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고려해야 하며,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소비 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CBAM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CBAM의 도입으로 인해, 전 세계 수출기업들은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이 됩니다. 이는 특히 Tier 1과 Tier 2에 속하는 대규모 제조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부과될 것이므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 기술을 빠르게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력이 중요해집니다. 기업들은 주요 공급업체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제품의 모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도입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이 제도에 대응해야 합니다. CBAM은 대형 배출 기업(Tier 1)에서 시작해 중소기업(Tier 2)과 간접 배출(Tier 3)까지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 모든 기업들이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CBAM의 전개 방향에 맞춰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할지에 따라, 탄소 규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